자유공간/일반 스크랩 32

6.25참전 노병들을 푸대접하는 나라-김동길교수 칼럼

6.25 참전 노병들 세끼 밥도 제대로 먹게 해 주지 못하는 나라가 21세기 이 지구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참 한심한 나라라는 수치심을 떨처버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 電子가 전 세계의 전자업계를 석권하고, 현대자동차가 땅끝까지 달리면 뭘 합니까?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성의 왼발 슛이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시키면 뭘합니까? 정명훈이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격찬을 받고, 조수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카라얀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나는 지난 21일자 어느 일간지 1면에 6·25때 태극 무공훈장을받은 83세의 한 노병이 밥상도 없어 방바닥에 밥 한 공기와 깍두기 한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

무상 복지 논란

한명의 세금 갖고 두명 먹고 사는 스웨덴.. 스웨덴이 성장· 복지 성공? 속은 골병든 활력 없는 나라 이젠 개혁 엄두도 못내… 복지에 대한 논의가 연일 뜨겁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1조원을 넘어섰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리는 마당에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중적 인기를 의식해 북유럽식 복지제도를 도입하겠다 고 나선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미 결함이 드러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우리는 현 제도를 보충하되 선진사회의 시행착오를 피해 더 나은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1950년 이후 스웨덴에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노동 가능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두 명은 생산자가 낸 세금으로 먹..